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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'AI기본법'과 '디지털포용법'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통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가지 핵심 법안입니다. 이 법안들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여,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.
AI기본법: 신뢰 기반의 AI 경쟁력 강화
'AI기본법'은 AI 기술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AI 산업이 경제와 안보에 끼치는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,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주요 내용
- 국가 AI 추진체계 마련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정부는 AI 산업 발전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보장합니다.
- AI 산업 육성 지원: 정부는 AI 연구개발(R&D)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정책 강화,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단지 지정 등을 통해 AI 생태계 전반을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
- 고영향AI 및 생성형AI 규제: 고영향AI와 생성형AI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대상이 됩니다.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사용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.
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안이 "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여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디지털포용법: 모두를 위한 디지털 사회
'디지털포용법'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, 전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. 디지털 혜택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,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
주요 내용
- 전 국민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: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하고,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. 이를 통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.
-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: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공장소에서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,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업체에 접근성 강화 설계 의무를 부과합니다.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가 요구됩니다.
- 디지털포용 산업 육성: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기술 및 산업 R&D 투자가 이루어집니다.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포용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, 사회 전반에 걸쳐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조성합니다.
유상임 장관은 "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"며 "디지털포용법은 전 국민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"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
두 법안의 기대 효과
이 두 법안은 각각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AI기본법은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, 디지털포용법은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
AI기본법으로 기대되는 변화
- 산업 경쟁력 강화: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
- 신뢰 기반 AI 활성화: 고영향AI와 생성형AI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강화되어,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이 조성됩니다.
디지털포용법으로 기대되는 변화
- 사회적 불평등 완화: 디지털 격차를 줄임으로써 모든 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얻습니다.
- 접근성 개선: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용이 활성화됩니다.
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
정부는 두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,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개발,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준비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.
이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. 기업, 정부, 국민이 함께 협력하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